강 제 집 행 법

제 1 장 강제집행의 기본원칙

판결절차의 기본원칙중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자처분
권주의,제한된 범위내에서의 변론주의가 있으며, 강제집행 특유의 원칙으
로서 1) 판결절차와 집행절차의 분리에서 오는 것으로 형식주의,집행기관
분립주의가 있으며 2) 심리절차와 관련하여 서면심리주의,일방심리주의가
있으며 3)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물적집행주의,평등집행주의,개별집행주의
가 있다.
<1> 당사자 처분권주의
1. 개 념
당사자 처분권주의란 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료,집행의 종류와 대상의 선
택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을 뜻한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판결절차보다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강화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2. 적용범위 및 내용

1) 집행의 개시,종료,범위

강제집행의 개시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며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을 취하함으로서 집행을 종료할수 있다. 또한 집행의 범위에 있어서도 집
행기관은 채권자…(생략)

2) 집행의 대상,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