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실태

과외 금지와 학벌 타파를 외치면서도 자신은 과외를 시켜 일류대학에 진학시키려고 하며 일류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는 역시 모순적인 듯한 행동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자들은 과외를 둘러싼 거대한 연결고리의 단편만 더듬고 있으며, 과열 과외 현상의 발생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입각한 대책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다.

Ⅱ. 과외 및 정규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박승록‧김정호(1997)는 “과외 망국론의 핵심은 과외란 정상적인 공교육을 마비시키고,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심지어 공직자의 부패 요인이 되고, 사교육 담당자들을 졸부로 만들어 소득분배의 불공정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 등”이라 요약하고 있다. 교육학자인 윤정일(1997)씨는 과외의 교육적 문제점을 과외가 학교교육 목표에 위배되는 입시위주 교육(단편적 지식전달)으로 고등 정신능력(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을 저해하고 자율 학습태도를 약화시키며, 학교로 하여금 입시학원과 경쟁적으로 입시 위주교육으로 매진하도록 압박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파괴하는 것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과연 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