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단체소송과 미국의 집단소송

▼한국은…▼
참여연대는 99년 10월12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44명을 원고로 해 현대증권과 이 회사 이익치(李益治)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가 주도했지만 실제 소송 당사자는 투자자들이다.
참여연대는 또 투자자 1000명을 더 모아 2차소송을 낼 예정.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같은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소송당사자들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과 비슷한 제도로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가 있다.
공동소송은 1개의 소송절차에 여러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이고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인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 그러나 이들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이 98년11월 입법제안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집단소송은 부분적으로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
또 독일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은 독일과 달리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