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제시된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되, 다만 여기에서 ‘재산권제한’의 개념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본권이론적 개념인 ‘재산권제한’, 말하자면 ‘공용침해’보다 확장된 개념, 말하자면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적 법익에 대한 영향’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영향’의 개념에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사전에 확정되어야만 상정가능한 전통적인 기본권이론상의 ‘제한’(Eingriff)의 양식 뿐만이 아니라, ‘법적 형성’(rechtliche Ausgestaltung) 및 ‘사실상의 제한’(faktische Beeinträchtigung) 등과 같은 다양한 양식의 영향이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개념정리가 필요한 까닭은 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무엇’, 즉 재산가치있는 권리 자체가 법률로 정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호영역이 헌법차원에서 확정되는 기본권에 연계된 전형적인 기본권이론만으로는 제대로 접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산권이해에 따라 ‘존속보장’(Bestandsgarantie)을 재산권의 보호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