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1) 효력발생요건 … 그것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도달되어야 한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 1항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도달’의 의미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알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3) 이러한 효력요건이 갖춰져야 행정행위의 특유한 효력, 공정력, 구속력등 발생

또한 행소법 제20조 제2항 제소기간의 기산점.
3.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 의의
…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그 행정행 위가 비로소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흠결하면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이때 그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나 취소가 된다.
2) 주체에 관한 요건
…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그 권한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야 한다.
3) 내용에 관한 요건
… 내용적으로 법에 적…(생략)

4) 절차에 관한 요건

5) 형식에 관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