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여성 법률가의 역할

여성법률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법조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검사.변호사는 물론 전문적인 법학자로서 대학이나 연구실에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할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자료와 시간의 부족으로 법조 실무자의 역할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실무자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에서 여성정책에 기여한 점을 깊이있게 검토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주로 실무에서 접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이 글을 썼으며, 체계적인 여성학적 접근은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기본방향,목표

□ 「여성발전기본법」상 여성정책의 개념정의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동법 제1조). 그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하여 남녀평등의 촉진,모성의 보호,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