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원조교제를 꼭 어린 여성만이 원조교제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린 남학생이 돈 많은 성인여성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동성애적인 기질을 가진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항문성교 등의 성적 접촉을 하는 원조교제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린 여성과 성인 남성간의 원조교제라는 표현보다 청소년과 성인간의 원조교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⑵ 원조교제의 범위

① 원조의 범위
원조의 범위는 경제적인 이익의 제공, 즉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된다. 주로 용돈을 주는 것인데, 원조를 제공할 때에는, 즉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그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으로 성적인 접촉 등의 교제를 제공받는다는 목적이 있다. 서로 좋아해서 성적인 접촉을 용돈 안 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쓰라고 주고 싶어서 준다면 그걸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것을 넓게 인정한다면 원조교제를 하는 어른들 모두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그럴 경우 원조교제의 처벌 범위가 매우 좁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② 교제의 범위
교제의 범위는 성적인 접촉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