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의 주요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있다. 조합방식의 분립체계하에서 집단별 경제력차이에 인해 개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소득계층별, 직종별, 지역별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다면 국민들간의 상호 위화감과 이질감만 심어줄 뿐이다.
보험 종별간 보험료 부과방식이 달라서 국민들간의 보험료의 형평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직장 및 공교의보에서는 순전히 임금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지역의보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보험료(세대,세대원수)와 능력비례보험료(소득,재산,자동차)로 산정하여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능력과 무관한 세대와 가족수에 인두세처럼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가족수가 많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자영업상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고 갈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