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 정책

제 3기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88년 장애인 올림픽과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증가된 자애인의 복지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모든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 시책이 전환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정부는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법이라 개칭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3.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장애인은 다른 일반환자들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요하므로 의료부문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의료보장정책으로는 사회보험제로서의 의료보험, 공적부조제도로서의 의료보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1)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