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주의

(1) 이중적 연방주의 (dual federalism)

이중적 연방주의는 헌법을 독립주들 간의 협약으로 보는 제퍼슨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견해는 주권(states` right)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력간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관할영역을 가지며, 각각의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헌법에 의해서 연방정부에 부여하지 않은 포괄적인 권리는 주정부에 유보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열거된 권한만을 갖는다고 한다. 19C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이 이중적 연방주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단절시켰으며, 각급 정부가 배타적 권력을 기대함으로써 파생되는 관할영역에 관한 문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했다.

(2) 협조적 연방주의 (cooperative federalism)

협조적 연방주의는 헌법을 독립주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방과 주 양자의 시민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견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권한과 업무를 서로 분담하며 쌍방이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권력은 어느 한 정부나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