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조약에 있어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1. 가해조항의 새로운 해석

정치범불인도조약과 국내법은 대부분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의 열외로서 가해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간의 외교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출발한 것으로 오늘날도 그와 같은 존재이유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살인행위는 정치적동기이론에 의하더라도 그 정치적 성격이 보통범죄의 성격을 압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범 개념해석의 일반이론에 흡수시켜 파악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또한 군주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국가원수의 개념해석에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서 보아도 굳이 이러한 특정인에 대한 예외의 형식으로 이 조항을 존속시키는 것보다는 살인은 그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차원에서 모든 자에 대한 살인을 정치범불인도의 예외로 두는 것이 이론상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특정성원칙의 위반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인도청구범죄가 `정치범죄`이던가 인도청구가 도망범죄인이 범한 정치범죄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또는 정치범죄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청구되었을 경우에 그 범죄인의 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