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199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8.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므로(32.5%), (2)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4.9%), (3) 법이 불공평하므로(21.3%),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11.5%), (5)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니까(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 정치인(42.6%), (2) 기업인(20.0%), (3) 공무원(14.2%), (4) 법조인(9.0%), (5) 교육자(4.8%), (6) 종교인(4.5%), (7) 대학생(2.2%), (8) 농어민(1.1%), (9) 근로자(1.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법조인 등과 같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우리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