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에 관하여

배심의 임무는 재판에서 사실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사재판에서 배심은 책임과 손해배상액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그 역할이 유 · 무죄의 결정에 한정되고 형벌의 문제는 판사가 결정한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배심이 법정한도내에서 형을 선고할 수도 있으며, 사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에서 배심이 사형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유죄평결과 형의 선고는 동시에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유죄로 확정된 피고인이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특별히 ‘2차 공판(second trials)’을 갖기도 한다. 배심재판은 항상 법관의 감독을 받는데, 이 때 법관은 배심원들이 심리하기에 타당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일정정도내에서 결정을 내린다. 한편 증거가 명확하여 더 이상 밝혀져야 할 사실문제가 없는 경우, 법관은 배심으로부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심리가 종결되면 법관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에 대해 배심에게 설시(instruction)한다. 최종적으로, 배심의 평결이 증거에서 추단되는 의미와 명백히 불일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관이 재심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