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관련 세부기준(안)

1.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2. 특허권사용료는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3.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 및 동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 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4.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설치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의 의뢰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5.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공사손해보험료 및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6.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설치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 직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7.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