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근거

정치권력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음직한 의문일 것이다. 아니 그보다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국가라는 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정치라는 것은 바로 그 국가를 유지하고 존속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들과 정치의 관계를 말한다면 구성원들은 결국 일종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일종의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전제를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특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더욱 의문시 할 문제이다. 실제로 사형제도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범법자라고 해서 누가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인가? 다수의 권익을 위한 정당한 희생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고 좋은 것이므로 당연히 희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누구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