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제한

근로시간(勤勞時間)



<영> hours of labour <독> Arbeits- zeit <불> heures du travail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49② 및 54). 그러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는 근로시간이라할 수 없다. 따라서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작업종료 후의 기계용구의 정돈ㆍ청소 등과 참가의무가 있는 기술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야한다. 근로대기상태(Arbeitsbereitschaft)에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느냐의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자동차 운전기사ㆍ의사의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는 노동력을 사용자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