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의 화해 - 강행법규를 위반한 소송상의 화해를 중심으로

현행법은 소송상의 화해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206)하고 이를 다투는 방법으로 준재심의 소를 인정(§431)하고 있으므로 립법상 명백히 소송행위설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비판
첫째로 화해는 소송종료의 의사와 사법상의 분쟁해결결과가 직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둘째로 민법상의 적용배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가 된다. 첫째로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하며, 둘째로 해제에 의해 종료된 소송을 다시 부활시킬 수 없으며, 셋째로 강행법규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한 행위 및 사기강박 따위의 실체법상의 주요 취소사유가 있어도 화해의 효력에 영향이 없게 된다.

Ⅲ. 강행법규를 위반한 소송상의 화해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상의 요건으로는 당사자에 관한 요건과 소송물에 관한 요건이 필요하다. 소송물에 관한 요건으로는 화해내용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화해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판례는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Ⅳ…(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