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고찰

Ⅰ. 서론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법제화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초 1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로 확대되었고,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에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3년 7월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포함하게 됨으로써 법상으로는 전 국민이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제도 시행 후 불과 10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전국민연금화를 시행한 것이다. 이는 높이 평가될 만한 것이기는 하나 동시에 국민연금제도를 정착화 하는 과정에서 국민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결여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이 매우 크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연금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