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장 단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이러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1983년 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개입을 지양하고 공기업에 자율결정권을 부과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공기업에 국한되었고, 다른 형태의 이중적 규제를 하는 등의 경영전반에 걸친 규제를 함으로써 공기업 관리정책에 또 다시 한계를 드러내게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7년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Ⅱ. 공기업의 개념과 민영화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public enterprise)에 관한 정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이 설립되게 된 동기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