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과 가족 복지

비행이란 말은 본래는 사회학적 용어이며 어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일정한 행위 규준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행위의 주체를 비행자라 한다. 이때 청소년 비행이란 비행행위의 주체가 청소년임을 뜻한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이란, 청소년에게 적용되어지는 행위 기준에 반하는 행위 내지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때 위반행위로는 형벌법령 위반은 물론,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즉 성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독자적 행위 규준을 위반한 것도 포함한다. 그 예로는 미성년자는 음주,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호자의 감독에 불복해서는 안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소년법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미만인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말한다. 먼저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써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로 형사책임이 있으며(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써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로서 형사책임이 없고(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