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에 대하여

1. 경제체제

경제체제(economic system)란 개별적인 경제활동이 조정되는 제도적인 틀을 말한다. 경제체제는 물적 생산수단의 지배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 나누어진다.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는 물적생산수단이 사유되고 있는 경제·체제이며,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는 물적 생산수단이 공유되고 있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경제체제는 또한 개별적인 경제활동의 조정수단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누어진다. 시장경제체제(market·economic system)는 시장가격을 조정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제체제이며, 계획경제체제(planned economic system)는 계획당국의 명령을 조정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경제체제는 4가지 유형 즉,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기본이 되는 유형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인데 전자를 간략히 시장경제체제라 하고 후자를 계획경제체제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경제나 사회주의경제는 존재하지않는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