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시장(사채시장)

1. 사금융시장의 정의
흔히 사채시장으로 대변되는 사금융시장은 정부당국에 의해 정식으로 해당 금융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채업자에 의해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알선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포함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거래로 정의된다. 즉 사금융시장은 링 밖의 돈의 흐름을 창출하는 곳으로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유형, 거래조건 등이 정부에 의해 규제되거나 파악되지 않아 탈세 및 각종 불법적 음성적 자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어 온 제3금융권을 지칭하는 말이다.

2. 사금융시장의 경제적 역할
사금융시장의 폐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 규모는 해방 이후 반 세기가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팽창 일로에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위적인 저이자율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제도금융권에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신용할당은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및 가계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