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기준과 내용-금융보험학

Ⅰ. 헌법상 보상기준
1. 헌법규정의 변천
헌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은 제1공화국 헌법(제15조 제3항)과 제2공화국 헌법(제15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여 상당보상을, 제3공화국 헌법(제20조 제3항)은 현행헌법(제23조 제3항)은 정당보상을, 제4공화국 헌법(제20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입법보상을, 제5공화국 헌법(제 22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 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익형량보상(상당보상)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상의 손실보상기준에 관한 헌법규정은 변천되어 왔으나, 우리 헌법이 취한 보상기준은 보상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두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헌법규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토지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