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론

1) 정책 이익에 대한 기관간 갈등

정책 이익에 대한 갈등은 참여하는 기관들의 가치 전제에서 격차가 발생함으로서 발생한다. 가치 전제는 목표, 행동 선택 시기, 대안 선택 기준, 우선순위, 상황의 정의 등에 대한 기관의 판단을 반영한다. 이러한 가치전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관의 대표집단의 이익이다.

2) 기관의 관할권에 대한 갈등

기관간의 책임은 중첩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특히 행정 기관들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책임을 분산하여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관의 영역 쟁탈전이라 할 수 있는 관할권 분쟁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보다는 조직의 기능과 설계에 관하여 새로운 주도권을 모색하려는 데서 자주 발생한다.
2. 대응 방안
1) 갈등 당사자간 대면
갈등 당사자인 기관간 대면을 통하여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대응 방안이다.
2) 중재와 조정
중재는 제3의 행위자가 갈등 당사자들의 갈등 해소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갈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중재 행위는 갈등 당사자들간의 직접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