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법률,사회,환경...)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2001년 6월 30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단,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한 통화와 긴급자동차 및 재해신고를 위한 사용 등은 예외 (6월 시행예정)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 제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에서 자가용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 게 된다.(7월 시행예정)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인상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액을 종전 1천5백만～6천만원에서 2천만～8천만원으로 인상.
부상시 등급별로 60만～1천5백만원으로 인상(8월 시행예정)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부과
자동차 구입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해를 기준으로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감면되며, 12년 이후부터는 50%균일 감면
◇승용·승합차 분류기준 변경
현행 6인승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합차 분류에서 10인승 이하는 모두 승용차로 분류
●보건복지
◇묘지 1기당 단위면적 축소
집단묘지의 분묘 1기당 9평 이내에서 3평 이내로 개인묘지는 24평 이내에서 9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