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정치 문제점과 정당 개혁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정치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이에 맞선 저항의 정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향한 투쟁이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 정당의 민주화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정당정치는 통치권의 획일적인 지시가 우선되었고 국민적 의견수렴이나 경쟁원리의 내부적 수용과 같은 의사결정 과정은 전혀 무시되었다. 이익집단 역시 행정부 중심의 이익표출 활동을 통한 위기정치구조였다. 겉으로는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물본위정당 이었고, 정당의 기능면에서는 대 국민 기능이 약화된 채 국민여론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정당은 민주정치의 도구라고 하지만 실제 권위주의 체제는 물론이고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도 나름의 체계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을 인물충원, 체제안정, 갈등해소, 정치사회화, 이익의 표출 등으로 구분한다.
우리의 정당은 정당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선 인물충원에서 민주성과 객관성 대신 보스중심의 하향성과 지연, 학연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당의 갈등해소 기능은 정당간에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타협과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