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 출자기관의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정부투자기관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별 사업법 및 설립법 등이 있다. 설립법은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요 개입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정부투자기관의 내부 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가장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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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현행 정부출자기관의 지배구조는 외형상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중심으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이사회제도는 비록 1/2미만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상임이사들이 이사회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경영감독기능과 경영집행기능의 분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외이사제도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많다.
첫째, 공기업의 사외이사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민간기업에서 요구되는 주주에 대한 책임과 권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