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 빈민법

사회 복지의 역사는 빈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오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영국 튜더왕조, 헨리8세 때가 되어서이다. 빈민법이 나오기까지의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배경

당시는 중세 봉건제 사회였는데 귀족층과 그 다음 층인 젠트리라고 불리는 대지주들, 젠트리 밑으로는 자영농민인 요먼, 상인, 법률가 등의 중간계층이 있었고 피지배층으로 농민(농노-오막살이농-노예로 다시 나뉨)과 장인(대장장이-목수-방아꾼 등)이 있었다. 이들은 각각 보유지없이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하거나 영주에 대한 부역과 임시부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도 했고 농번기를 제외하고 부역을 할 의무가 없으나 지대를 납부하는 등의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약간의 농지를 보유한 장인도 존재했다.
1485년 시작된 튜더왕조로부터 사회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농노제의 해체와 젠트리의 득세가 그것이었다. 14세기만 해도 농민의 대다수가 농노였으나 16세기 들어 자유농민으로의 전화가 되었다. 또한 17세기 중엽이 되면서 전쟁의 복무대신 이윤사업에 투신하여 부를 축적하는 젠트리가 나타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