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노동자기금논쟁을 통해 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논문의 분석의 초점
제3절 연구자료와 논문의 구성

1. 연구자료

2. 논문의 구성

제2장 임노동자기금논쟁 이전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경제이념 및 경제, 사회정책의 발전과정
제1절 사회화논쟁
1. 사회화논쟁의 발생배경 및 경과
2. 칼레비의 개혁주의 사상
제2절 스웨덴 모델과 기능사회주의론
1. 스웨덴식 노사관계
2. 사민당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3. 組合主義的 의사결정구조

4. 스웨덴 모델의 작동방식

5. 기능사회주의론

제3절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제4절 임노동자기금안에 대한 선행논의들
1. 비그포르스의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 구상
2. 횔드의 被傭者 기업저축안
3. LO 연구집단의 부문합리화기금안과 부문기금안
제3장 임노동자기금논쟁의 경과와, 임노동자기금논쟁에서 주요 이익단체들과 정당들이 취한 입장
제1절 임노동자기금논쟁의 경과
1. 임노동자기금논쟁의 발단
2. 임노동자기금논쟁의 전개
3. 임노동자기금의 운영결과 및 해체
제2절 LO와 사민당이 제출한 임노동자기금안들의 내용 분석
1. 1975년 시안 Löntagarfonder(임노동자기금)
2. 1976년 LO 총회 보고서 Kollektiv kapitalbildning genom löntagarfonder
(임노동자기금을 통한 집단적 자본형성)
3. 1978년 LO-사민당 공동 임노동자기금안
Löntagarfonder och kapitalbildning(임노동자기금과 자본형성)
4. 1981년 LO-사민당 공동 임노동자기금안 Arbetarrörelsen och
löntagarfonderna(노동운동과 임노동자기금)
5. 1983년 사민당정부의 임노동자기금 입법안
제3절 여타 주요 이익단체들의 입장 분석
1. TCO

2. SACO/SR
3. 財界
제4절 여타 정당들의 입장 분석
1. 자유당
2. 중앙당
3. 보수당
4. 좌익당
제5절 임노동자기금논쟁에 나타난, 스웨덴 정치의 地形
제4장스웨덴 모델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임노동자기금안: 쟁점분석 1
제1절 연대임금정책의 부작용과 임노동자기금안
1. 문제의 배경
2. 논쟁구도
3. 임노동자기금논쟁 이후 사태의 전개
제2절 재산과 경제적 권력의 집중과 임노동자기금안
1. 문제의 배경
2. 논쟁구도
3. 임노동자기금논쟁 이후 사태의 전개
제3절 경제침체와 임노동자기금안
1. 문제의 배경
2. 논쟁구도
3. 임노동자기금논쟁 이후 사태의 전개
제4절 스웨덴 모델의 발전 및 해체과정에서 임노동자기금논쟁이 차지한 위치
제5절 임노동자기금논쟁에 나타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제5장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로서의 基金社會主義 모델: 쟁점분석 2
제1절 기업 간 진정한 경쟁의 존속가능성
제2절 기금이 지배하는 기업의 경영기준과 기금자금의 투자기준
제3절 경제의 효율적 작동가능성
제4절 노동조합의 역할의 이중화
제5절 이행기의 경제적 혼란
제6절 기금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7절 임노동자기금논쟁에 나타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
1. 세 가지 기금안 사이의 논쟁구도
2. 세 가지 기금안의 이념적 뿌리와 이론적 자원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