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원자력 발전소와 북핵문제

셋째 북한은 미-북 핵합의를 볼모 삼아 대화를 거부하고 남북문제를 미-북관계의 종속변수로 격하시키려는 의도이다. 북한은 핵문제 발생의 원인이 미국의 「공화국(북) 적대시 정책」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성격을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켜 왔다. 한반도의 분단이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외세에 의해 강점된 한국에서 민족해방을 이룩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통일의 본질로 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민족해방론」에 입각한 통일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남북문제 역시 미-북관계 정상화의 종속과제로 격하시키는데 협상전술의 초점을 맞춰온 것이다. 북한의 남북대화의 거부태도는 핵협상 타결후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후 북한정권이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민족해방론에 따른 혁명통일전략을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북한은 대미 핵협상을 평화협정과 연계시켜 혁명통일전략의 전술적 고리로 연결시키려는 의도이다. 북한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명시한 미-북합의문이 채택. 발효된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