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가.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6조 1항) : 신용카드 거래약관에 카드의 도난,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통지하고 서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 대해 통지를 해태하거나 가맹점의 확인인 중과실인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법 제6조 2항 1호) : 고객은 이익은 개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고객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

(3) 의외조항[불의타 방지] (법 제6조 2항 2호) : 첫째 고객에게 새로운 주의무를 부과, 둘째 계약의 쌍부적 성격을 해치는 조항 등

(4) 본질적 권리의 제한(법 제6조 2항 3호) : 사업자의 주의무의 이행을 배제, 제한하는 조항

나.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1) 책임의 발생 제한(법 제7조 1호) : 사업자, 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절대적 무효조항]

(2) 배상범위의 제한 및 위험의 이전(법 제7조 2호)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대적 무효조항]

(3)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제한(법 제7조 3호)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제한,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다.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라. 계약의 해제, 해지(법 제9조)

(1) 고객의 해제권 제한(법 제9조 1호) : 고객의 해제권,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의 해제권, 해지권 확대 제한(법 제9조 2호) : 사업자의 해제권,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마.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1) 급부의 결정, 변경권(법 제10조 1호)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급부의 중지, 대행(법 제10조 2호)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

바.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1) 고객의 권리 제한(법 제11조 1호) :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기한의 이익 상실(법 제11조 2호)

(3) 계약 자유의 제한(법 제11조 3호)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

아. 대리인의 책임 가증(법 제13조) : 고객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자. 소 제기의 금지(법 제14조) : 개별특약은 가능하나 약관으로 특약을 규정하는 것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