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우리나라 보건 정책

우리 나라에서 최근 생활 양식이 복잡해지고 생존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육체적 긴장이 축적되어 정신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1986년에 의료보험 시범 사업이 실시된 6개 지역(도시 1개, 농촌 5개)주민 6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유병률이 1.45%(남자 1.02%, 여자 1.99%)였다. 그런데 문옥륜 등이 1988년의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 대상자 2836만 명을 조사 대상으로 의료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유병률이 2.16%(남자 1.44%, 여자 2.85%)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 대책은 매우 미미한 형편이다. 치료 기능보다는 격리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대형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또는 복지원에서 장기간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 적응 불능의 폐인으로 되어 가는 것이 우리 나라 정신보건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지이다. 또한 정신과 치료의 특수성-정신질환의 장기성, 난치성 및 높은 재발률-도 지적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대표적 문제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