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개발계획의 배경과 도시개발정책

1.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의의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의의
1972년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공포, 시행됨으로써 전국적인 안목에서 국토종합개발이 추진된 것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균형있게 발전하고, 농업과 공업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을 조화있게 배치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구조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개발기반의 확충,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등 4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개발전략으로는 대규모 산업기지 건설, 교통 통신망의 확충,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의의
지난 20년간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의 고도화, 전문화는 새로운 공간수요를 창출하면서 국토이용의 고도화, 체계화, 기능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시대적 수요와 개발이념의 변화에 부응하여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제1차 국토계획의 거점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