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와 정경분리원칙

이처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남과 북에서는 각각 새로운 정권이 공식 출범했다. 남쪽에서는 1997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대중 후보가 1998년 2월 25일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을 해서, 며칠 전에 김대중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이했다. 또 북에서는 지난해 10월 8일에 김정일이 3년 동안 미뤄왔던 당 총비서직을 공식 승계함으로써 역시 북에서도 김정일 정권이 공식으로 출범했다.
이렇게 남과 북에서 모두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보게 됐기 때문에, 남과 북 모두가 자신이 직면해있는 위기들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가와 남과 북이 어떻게 새롭게 서로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쏟게 된다. 그러한 각도에서 우선 남과 북이 각각 현재 취하고 있는 민족 문제에 대한 입장을 주로 최근의 남북당국자 회담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Ⅱ. 남한과 북한의 입장

1. 정경분리 원칙: 남과 북의 견해 차이는 여전하다
남쪽에서는 새 정부가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대북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임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김 대통령은 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