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한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질의 확보보다는 오로지 생산성의 향상과 겅쟁력의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영진의 위와 같은 전략을 조장 내지 방조한다. 국가는 규제완화와 자율확대라는 미명하에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바, 그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가속화되어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비정규근로의 문제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정책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비정규근로의 해결은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사회 2001년 1월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

3. 비정규직 현황 및 사례

이미 우리나라 노동자 수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와 차별대우 등으로 노사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겨레 2001. 4. 8일자) 또한 고용불안과 더불어 사회보장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