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에 대해서

해방 이후 1964년까지 시행되어 온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공식환율과 실제환율의 격차가 너무나 컸으므로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그 단점을 시정하고 보다 현실성있는 환율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⑴ 고정환율제도의 특징

① 환율의 경제적 기능 부족

환율의 경제적 기능이란 환율이 수출 및 수입, 국제수지, 국내산업, 국내고용, 국내물가, 자 본이동 등에 미치는 역할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군정당국에 의한 국민경제의 운 용, 6.25사변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파괴, 전쟁복구 및 경제재건 등으로 말미암아 국민경제구조 가 너무나 취약하여 환율이 제대로 경제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② 환율의 과대평가

1945년부터 1964년까지 시행된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 환 율의 과대평가란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가치가 실세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을 의미한 다. 환율이 국내통화표시환율인 경우 예컨대 실세환율이 1달러당 700원이나 되는데에도 불구하 고 공저오한율이나 고시환율이 650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는 환율의 과대평가를 의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