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발전과정과 현재상황(위기) 및 시사점

시사점
EU의 현재상황
CASE 1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1994년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멕시코가 자유무역을 통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발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발전이 미흡한 국가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자유무역보다
일정 기간의 보호무역 조치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특히 경제 발전 시작점에 서 있는 국가라면 잊지 말아야 할 충고다.
선진국 키운 8할은 자유무역 아닌 보호무역이다

잘사는 국가끼리 대규모 협정

일정 기간 경쟁 상대로부터 보호
18/24
_SLIDE_19_
EU의 발전과정
시사점
EU의 현재상황
아세안경제공동체(AEC), EU에서 배워야
AEC는 다른 문화와 정치 제도,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EU처럼 AEC도 역내에서 정치경제적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을
연합체에 적합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ASE 2
19/24
_SLIDE_20_
EU의 발전과정
시사점
EU의 현재상황
왜 유독 동북아에만 ‘지역공동체’의 성과가 없을까
동북아에서 공동시장을 추진하여, 최대의 경제권 형성이 필요
미해결 정치 쟁점이 산적으로 인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음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접근`
유사성과 보편성
특수성과 차이성
CASE 3
20/24
_SLIDE_21_

느낀점
다 같이 잘 살거나, 다 같이 죽거나
그러나 현재의 시류로 보아
문제점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나은 통합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21/24
_SLIDE_22_
출처
22/24
CASE 1 _ 선진국 키운 8할은 자유무역 아닌 보호무역이다 _ 주간동아(2014.05.26),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4/05/26/2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