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님의 리더십(한비자 정신으로 해결하는 학교문제)

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 국정 과제로 교육비 부담 경감,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대학입시 간소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권 보장 등을 발표하였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정부에서는 교권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교권보장 공약을 빨리 이행해야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3년 3월 28일에 있었던, 교육부의 교육 정책에 행복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 할 수 있는 ‘교권보호 정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크게 실망한 바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져 오는 교권침해 소식에 우리 사회는 한탄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방은 나오지 않고 있고, 학교 현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교권 강화 대책도 문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교육상황을 올바르게 진단해 인성교육과 교육 본질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1.2 실태, 원인 규명

1.2.1 실태
우리나라는 2xxx년부터 교육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들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담겨있다.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그 내용이나 취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맹목적인 이유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
경기도에서 2009년 1570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인권조례를 발표시행한 2xxx년에는 2226건, 2xxx년에는 4081건, 2012년에는 7971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보다 무려 11.6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권침해 사례 현황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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