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취보증장의 실무적 성격 및 사례

보내면 된다.
일부 외국계선사(대리점)는 L/G 제출 시 해당 관할 본사로부터 확인 및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의사항]
L/G(1Set)의 Letter of Guarantee와 수입화물선취보증 신청서의 약관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L/G에 의하여 인도된 화물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화주 또는 보증은행이 책임지게 되며, L/G 처리한 수입화물의 Original 선적서류가 도착할 때에는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 등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서류를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운송서류의 하자에 따른 미납 처리는 불가하다.

[L/G에 의한 물품인도 과정 그림]
(4) L/G의 종류 중 Single L/G 과 Bank L/G 비교
통상적인 L/G는 법적으로 수하인으로서의 수입자와 보증은행(신용장의 경우 통상은 신용장 발행 은행이 된다)이 연대하여 운송인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보증계약서이며, 수입자가 아닌 보증은행이 발행하는 은행보증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Bank L/G는 형식적으로는 수입상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인도받을 화물의 명세를 기재하고 화물 선취에 관한 일정한 약정을 하여 은행이 보증인으로 서명하는데 불과하지만, L/G의 보다 더 중요한 법적 특징은 다른 일반약정증서와 같이 보증인의 의무가 그 증서의 성질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보증인의 존재가 본질적인 효력발생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보증증서로 간주 되고 있다.

그러나 Single L/G는 수입자가 선박회사에 대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받게 됨으로써 그에 따르는 일체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단독의 보상장이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은 수하인인 수입자와 운송인인 선박회사간의 손해담보계약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손해담보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일정의 사항이나 사업 등으로부터 받게 될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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