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문제점

빈세는 종류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어떤 토빈세를 시행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규모 개방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배경에서 외국의 단기성 투기자본을 방지하고자 하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논의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토빈세 도입 논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토빈세라는 개념이 인식되기 시작한 때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부터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외국 자본에 대한 뚜렷한 규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토빈세 도입을 논의 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전 세계적인 ‘자본자유화’에 대한 반성에 따른 글로벌 금융규제 기조4)에 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국한 되었던 위기였기 때문에 토빈세와 같은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전 세계적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폭풍을 전 세계가 무차별적으로 맞게 되자 ‘자본 자유화’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으며, 자본 통제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제기구인 OECD나 IMF 역시 자본통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5) 이와 같은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토빈세 도입이 조금씩 힘을 키워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통해 자본 통제에 대한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토빈세 도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토빈세 토입을 추진하고자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환 규제 강화 의지가 확실한 도화선이 되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안정이 되어서 토빈세 도입이 크게 이슈화 되지는 못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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