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주도 산업화

외국자본 조달 및 배분, 통계관리 등 계획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장악해 일사불란한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 특히 예산을 가지고 정부 전 부처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외국자본 배분을 통해 민간 기업들에게까지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산업별 생산수준, 총투자의 규모, 저축투자 계획, 외자조달 계획 등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했다.

시대상황과 경제적요인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경기는 점차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들로는 그간 한국경제를 지탱해 왔던 미국의 원조가 1958년의 8.7%에서 점차 둔화되어 1960년에는 1.9%로 거의 제로성장 상태에 직면하였다. 또 이 시기까지의 한국의 중심산업은 농업이었는데, 부채농가의 비율이 높았고 생산성이 극도로 낮았다. 여기에다가 연평균 20%에 달하는 도매물가상승률과 전후 베이비붐의 결과로 인한 3%이상의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사회는 만성적 빈곤과 부의 편재 심화, 부정부패 만연, 사회적 욕구 분출의 다발화 등으로 혼란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1961년 5월 16일의 군사쿠데타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군사쿠데타로 인해 한국경제는 정부주도의 개발경제 시대가 개막되었다.

성장 잠재적 요인

5ㆍ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 출신의 정치가들이 이후 한 세대 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적 성취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내외 시장조건에 규정된 가운데 한국 사회와 경제에 내재해 있던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로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 비결은 간략히 요약하여 기존의 자립적 수입대체공업화 노선을 개방적 수출주도공업화 노선으로 전환한 데 있었다.
1964년부터 본격화 한 수출주도공업화로의 전환이 요구한 환율 및 금리정책의 수정, 수출지원정책의 재편, 제반 정책의 모색ㆍ결정ㆍ집행체계의 정비, 나아가 외교 및 군사 노선까지 포괄하는 발전국가체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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