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 탐구

_SLIDE_1_

1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 탐구
_SLIDE_2_

현황파악
Part.1
해외사례
Part.2
해결방안
Part.3
주제확인
Intro
2
_SLIDE_3_

`
01 주제확인
3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학교 성숙한민주주의
지방재정의 자립성 약화로 지방자치의 어려움

불균형적인 지방재정의 원인분석
지방자치의 어려움 파악
해외사례 제시
현실에 적합한 해결방안 제시

_SLIDE_4_

`
02 현황파악
4
지방재정자립도의 산정공식

[(지방세+세외 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2004년
57.4%
2014년
44.8%
한국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2

중국/ 일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55: 45
상당히 낮은 지방세 비율로 인해
지방분권화 속도가 더딤
_SLIDE_5_

`
03 해외사례
5
1. 일본의 삼위일체개혁
세원을 이양하고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낮춘 개혁

2006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56:44

세원이양에 따라 보조금 규모의 약 40%삭감
2. 독일의 공동세 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제정하여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쓰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