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

무역, 투자, 자원개발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FTA 체결 당시 유난히 한-칠레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컸었지만 최근 정부는 한-칠레 FTA 1단계를 넘어 2단계로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우리나라의 對칠레 무역수지 모습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대 칠레 무역수지가 연간 약 2억 2000만달러 개선되고.....”2)

2003년 12월 26일 우리나라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윤영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게 정부가 일관 되게 내세운 주장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장밋빛 전망은 정반대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한 對칠레 총 무역동향
(천불,%)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8
566,958
-13.5
706,346
-39.2
-139,388
-
1999
455,391
-19.7
815,297
15.4
-359,906
-
2000
593,047
30.2
902,xxx
10.6
-308,969
-
2001
572,596
-3.4
696,109
-22.8
-123,513
-
2002
453,999
-20.7
753,935
8.3
-299,936
-
2003
517,187
13.9
1,057,723
40.3
-540,536
-
2004
708,287
36.9
1,933,548
82.8
-1,225,261
-
2005
1,151,001
62.5
2,279,175
17.9
-1,128,173
-
2006
1,566,131
36.1
3,812,945
67.3
-2,246,814
-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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