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와 비정규노동과 노사분쟁,불법 파견과 도급

8%(342,092명)가 적용제외를 신청해(탈퇴신청) 산재보험 적용이제외 되다. 직종별로는 골프장캐디 95.9%, 학습지교사 90.5%, 보험설계사 82.3%,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62.6%임
둘째, 특수고용 종사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부화되었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보다 나은 수입에 대한 기대 또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서 특수고용직 형태로 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보통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을 통해 고용되는데,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사업주측이 계약체결을 주도하고 보수결정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종사자측은 사업주에 대해 교섭력 열위에 놓여 있다. 그 결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임금은 평균 150~160만 원대로 상용직 근로자 평균임금수준의 70%에 못 미치는 반면, 근로시간은 훨씬 길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모성 및 성평등권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유급 출산휴가나 업무상 배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으나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의 관행도 여전하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부가급여와 비법정 부가급여 모두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무권리 상태로 인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단결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하나, 우리나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부인하여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4. 각 업종별 특수성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및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들은 보험회사와 ‘형식상’ 업무의 위임, 위탁관계로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즉 보험판매를 위한 상품개발과 그와 관련된 투자 및 영업 전략은 회사가 하며, 실제 이를 판매하는 일은 설계사에게 업무 위탁 형식으로 위임하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의 지위는 어떤 통일적인 기준이 없고, 고용지속 보장도 없으며, 업적수당도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골프장경기보조원은 회사의 사업 조직적 구성 부분으로 편입되어 있고 회사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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