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ve X에 종속된 한국 IT생태계

정보화와 미래사회 보고서
Active X에 종속된 한국 IT생태계
ActiveX는 MS에서 개발한 기술로 윈도 사용자에게 웹에서 지원하지 않는 응용프로그램을 웹과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것이 현재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06년 김기창 교수 등이 “브라우저 호환성을 만족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해달라”며 ActiveX에 대한 사실상 종속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09년 10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Active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이하 IE)에서만 동작하는 기술로 다양한 플랫폼과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제한되는 호환성의 문제, DDoS 공격에 취약한 보안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는 차세대 웹표준기술(HTML5)을 이용해, 웹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나 국내는 ActiveX등 비표준기술에 의존해 인터넷서비스 기술 경쟁력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ActiveX가 필요하고, 일시에 대체할 경우 수천 억원의 비용이 들며, 금융보안, 국가보안상 아직은 필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