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원자력 안전 대응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성 문제이다. 원전 건설 시 주민들의 반대와 지연 등의 지역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줄이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원전 지역에 문화시설, 공공시설, 교육사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왔다. 하지만 지자체 장들은 정부의 지원금에 혈안이 되어있고 주민들 역시 지원금을 보상적 의미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Ⅲ. 해외사례

1.일본

일본의 경우, 위험시설로 인한 피해지역과 이로 인한 수혜지역의 괴리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지역이 원전의 입지에서부터 운영 그리고 폐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 개별법의 제정, 해석, 운용에 일정한 지침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하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조직개혁에 착수하여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 규제는 문부과학성이, 상용 원자로에 대한 안전 규제는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안전보안원 (NISA)이 담당하면서 원자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존의 제도(double check system)조차 원자력 안전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 원자력 행정에 집적 관여하지 않았던「 원자력규제청」을 신설하였다.

2.독일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경우, 연방 정부들의 대리인 자격을 지닌 주정부는 원자력법에 의거 원자력 인허가를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 정부들의 동의권을 얻어야 원자력안전규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독일은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일방적인 원전 사업은 옳다고 할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3.미국

미국의 원자력안전 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후쿠시마 사고 교훈 도출을 위한 TF를 따로 구성하였고, 미국 내 모든 가동 원전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완전전원 상실 및 전력복구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