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서민 금융 정책 분석

는,연소득 4천만원 이하면서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또는 연소득 2천 6백만원 이하면서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자 이다.
지원되는 내용은 대출한도 근로자 생계자금(최고2천만원), 사업운영자금(최고2천만원), 고금리 채무대환자금(최고3천만원), 창업자금(최고5천만원) 이며, 전국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지점에서 취급한다.

1-4. 서민금융 정책의 종류_새희망 홀씨

생계자금을 빌릴 수 있는 서민대출상품의 한 종류로, 2xxx년 11월 출시 되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핵심 대상을 중급 신용자로 상향했으며 햇살론보다 대출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외국계와 지방은행을 포함해 16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신용평가회사 기준)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이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사람에게 대출을 해줬던 희망홀씨대출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단,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빈번한 연체경험자, 대위변제, 세금ㆍ과태료ㆍ고용보험료 체납 등이 있거나 햇살론ㆍ미소금융 등 기존 서민대출 이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신용대출 금액이 연 소득을 초과한 경우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인 대출한도는 생계자금과 사업운영자금을 중심으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대출액은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금리는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햇살론 금리 수준(평균 13%)인 연 11∼14% 정도이다.

2. 현행 서민금융정책의 문제점

현재 서민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비대칭, 도덕적 해이에 의한 시장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서민금융제도별로 그 추진 주체가 다르고, 수요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중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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