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론 발표

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4. 대응(개선) 방안
-성공사례에서 찾은 기피시설 해결방안 -

1)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합의를 이룬다.
- 수원시에 있는 연화장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주시와 무안군은 각각 소각장과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반대로 무산되자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모로 변경해 시설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2)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용분담으로 기피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다.
- 광명시와 구로구의 환경빅딜이 이에 해당한다. 광명시는 소각장을 구로구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후 각 시설을 함께 이용해 2천 3백억 원의 건설비를 절감했다. 경기도 동부권 자원회수시설도 5개 시군이 건설비용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3) 계획초기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입지선정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역 순회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타당성 검토를 맡기는 한편 제천시는 주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안정성을 검토했다.

4)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을 개발한다.
- 용인시는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경기 용인시도 지난 3월 개장한 죽전동 하수처리장을 12만 4000㎡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에는 축구장 등을 갖춘 대형 체육공원과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했다.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들어서다보니 오폐수 냄새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주변 집값도 오르고 있다.

5. 결론
심각한 님비현상은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 경쟁력을 추락 시키고 주민 사회의 집단, 이익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이러한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라는 사고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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