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정책

의 인구 자연증가 억제하는 성과


계획생육정책의 기본조항
제17조 공민은 출산의 권리가 있지만, 법에 따른 계획생육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부부는 계획생육에 부여된 공동의 책임을 쌍방으로 지켜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현행 산아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고 공민의 만혼(晩婚)과 만육(晩育)을 독려해 부부 한 쌍이 한 자녀만 갖도록 제창한다(법률과 법규에 맞으면 둘째까지 허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대표회나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며 소수민족도 이에 해당한다.
제19조 계획생육정책은 피임을 위주로 한다. 국가는 공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피임수술을 시행할 시 수술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제21조 계획생육정책에 해당하는 가임연령 부부에게는 국가가 규정한 기본적인 계획생육 기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22조 가임부부는 자발적으로 계획생육 피임조치에 동참해 계획생육 수술서비스의 지도를 받아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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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생육정책의 기본 내용
덩샤오핑 체제가 들어선 1978년 이후 제정된 계획생육정책이 바탕

매우 강압적이고 엄격

각 지역과 민족 간에 차등적으로 적용.

같은 성(省)이나 시(市)이더라도 직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

2002년 8월에 국무원에서 `사회부양비 징수관리방법(社扶的收管理法)`에서는 위반자들에게는 직장에서 진급 상에 불이익과 감봉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고 300~800위안의 ‘사회부양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소수민족은 기본 2자녀까지,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첫째가 딸일 경우 5년이 지난 후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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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인 경우
구분
허용기준
소수민족
기본적으로 남녀구별 없이 2자녀까지 허용
농촌지역
첫째가 딸일 경우 5년 후 출산을 허용
독생자녀
부부가 모두 독생자녀(1자녀)일 경우 2자녀까지 허용
장애인
도-농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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