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와 평가를 담당
제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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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수정 원인
대외의존적인 투자계획을 세우고서도 외국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제약조건과 도입원료 의존도가 높은 공업구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시키지 못함
재정활동이 경제 안정과 성장에 미치게 될 여러 가지 영향을 감안하지 못함
국민 경제의 잠재적 성장력과 저축률에 대한 검토가 결여 되어 의욕에만 치우침
부문 간 또는 사업 간의 연관관계에 관한 고려와 개별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의 검토가 충분치 못함
전략적 중요물자에 대한 수급계획과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준비되지 못함

▶ 계획의 엄밀성 부족, 준비부족, 그리고 현실경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라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계획이 갖는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제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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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추진력 부족
농업생산의 부진
통화팽창→지속적인 인플레이션/투자와 저축의 불균형
계획과 현실의 괴리
1963년에 작업, 1964년 3월 1차 계획의 수정 계획이 발표됨
기본내용은 1964-1966년간의 수치목표를 하향조정하고 성장보다 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것
제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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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계획

중공업에 속하는 금속, 기계부분에 공업분야 투자액 중 28.8%를 투입하여 11개의 사업을 추진 → 대폭 축소
경공업 및 화학 분야에서 40.2%를 투자하여 23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래 계획 → 38.6%(12개 사업)로 변경
(그 중 화학공업 분야는 진척속도가 늦기는 하나 추진은 잘 되어가고 있어 변경 없음)
중소기업 육성 등 기타 사업에 대한 투자
→ 중소기업 육성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
(당시 1.8%의 투자 계획 → 30.4%로 대폭 확대)
연평균 경제 성장률 7.15% → 5%로 하향 조정
총투자 50.8% → 31.9%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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